오세훈 취임 후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세
홍남기, 직접 오세훈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이 들썩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오 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재건축 규제를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는 여당 쪽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행했다가 서울 집값이 폭등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결국 오 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사실 (재건축 규제완화를 취임 후)'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