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업추진계획 발표

민간사업으로 '아레나' 재추진
이외 부지 경기주택公서 개발
10년간 경제파급효과 30兆 기대

폐기물 처리·전력공급 계획 등
공사지연 요소 대책은 발표 안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결국 민간 사업으로 재추진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민간 시행사였던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제한 지 반년 만이다. 경기도는 당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으나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게다가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레나 개발, 번복 끝 민간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을 일부 민간공모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레나(대규모 공연장)를 포함한 K컬처밸리는 고양 장항동 일대 약 33만㎡ 부지에 숙박 및 상업시설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K팝 가수 등이 공연할 수 있는 4만2000여 석의 전용 아레나가 들어서고 10년간 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각각 약 30조원, 2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이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한국전력 측에서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등 대형 악재가 불거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경기도가 CJ의 자회사인 CJ라이브시티와 2016년 사업 시행 계약을 맺은 이후 10년간 전체 공정률이 단 3%에 그친 이유다. 경기도는 공사 진행이 더디자 지난해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CJ라이브시티로부터 상업용지를 반환받았고, 공사가 중단된 아레나 건축구조물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러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핵심인 아레나(약 15만8678㎡) 사업에 대해 민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14만5455㎡ 부지에 대해선 GH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체상금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공모요건도 완화한다.

김 부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약금의 30%,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대상 민간 기업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원칙적으로 CJ의 재참여도 가능하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민간 공모의 조건, 시기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폐기물·전력 등 알맹이 대책은 ‘전무’

이날 도는 기존 공사 지연 요소로 꼽힌 불법 폐기물 매립, 전력 공급 등과 관련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간 사업자를 재선정한다는 입장만 공개한 만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새로운 민간 기업이 들어오거나 CJ라이브시티가 다시 사업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공사가 똑같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레나 시설이 들어설 부지엔 폐콘크리트 등 불법 폐기물이 총 23만7401㎡ 구간에 걸쳐 3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한전은 K컬처밸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6~8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이 없다면 공사가 더 지연될 우려도 크다. 도는 이날 공모가 유찰될 경우 다시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정부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레나만큼은 민간 개발 시 2028년, 공공 개발로 추진해도 2029년 말까지는 완공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권용훈 기자 our@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