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금 규모 감액 권한' 조항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지원액을 정부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 조항이 또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목표) 시행일은 7월 1일"이라며 "상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약 2조원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왔고, 같은 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정부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 수준을 감안해 지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일반자치단체는 2%, 인구감소 지역에는 5%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가) 국민들 삶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인지 의구심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화폐 등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사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사업'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더라도 정부 역시 재의요구권을 재차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