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新산업 규제도 확대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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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내부거래 집중 단속 예고
플랫폼·구독경제 감시 수위↑
ESG·소비자 보호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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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제 선정...민생경제 회복 방점
공정위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②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③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④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에서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가격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도 강화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금 미지급·지급불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특약은 무효로 만든다. 대규모유통업법도 고쳐 온라인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과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직매입·특약 매입 거래에서도 납품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한다.
디지털 시대 맞춤형 규제
신(新)산업 영역 규제도 확대한다. 6대 플랫폼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의 독과점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나아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신유형·글로벌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C2C 플랫폼(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OTT 등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련될 계획이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는 집중적으로 감시하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는 완화하고 공시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대상과 그 집중 점검 행위를 아래와 같이 꼽았다.
올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등 기존과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SG 대응도 강화
눈에 띄는 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대응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ESG 관련 정보 요구는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SG 관련 해외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하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CP(Compliance Program·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CP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