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 확대 방안 발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으로 제공된다. 주거비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미리내집(시프트2)'으로 활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7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4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프트2로 불리는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프트 거주자는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등을 받을 수 없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강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을 출산한 3자녀이상 가구에게는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0년에서 시기가 대폭 당겨졌다. 입주후 3자녀이상을 낳으면 1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기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시 2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데서 바뀌었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해 미리내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500가구, 내년에는 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내집' 등 주거 형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공급한다.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해 2029년 공급이 목표다. 서리풀 신규택지에서는 전체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내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