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법조계에 시대적 과제
판례 분석·법률 상담…AI 활용 가속
변협 규제에 발목…상용화 과제 산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AI 산업 육성 및 다양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세계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AI는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업무와 여가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도 AI 경쟁력 확보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AI 시대를 맞아 법조계 역시 AI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 AI는 제대로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먼저 복잡했던 법률 정보·판례 검색이 간편해진다. AI 기술이 각 상황에 맞는 수만 건의 판례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요약 제공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법률 상담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외 각국에선 이미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찍이 AI 기술을 받아들인 미국은 절반 이상의 로펌이 AI를 도입했으며, 기술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다수 로펌이 법률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거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 사무와 대리권 등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 배경을 모두 무시한 채 변호사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볼 수 있다.

법률 AI가 성공적으로 국내 법조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처리 능력과 단위 시간당 처리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의 해외 법률 시장 진출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던 언어 장벽과 외국법 적용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시에 더 많은 법률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 AI의 등장과 함께 국내 법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았다. 법률 AI 서비스 선진화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이젠 국내 법률 AI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단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수준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볼 수 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l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형사전문변호사로 경제범죄부터 손해배상, 건설·부동산, 의료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임해 승소했다. 해외법인 설립 및 크로스보더(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사건을 다수 맡는 등 국제 소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여러 분야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