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주장 않는 민주당
향후 핵 협상 코리아패싱될 것
미국서 中·北 눈치 보냐는 얘기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정해왔던 민주당에서 핵무장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중국 북한 눈치 보냐는 얘기도"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비전선포식'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 진보 진영에선 이상하게 핵무장 주장을 하지 않는데, 중국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민주당)가 핵무장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하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만약 비핵화가 이뤄진다 해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 한국 없는 핵 협상이 이뤄진다면 '코리아패싱'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아주 잘했다는 가정하에 전술핵 배치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아무리 고도화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15년 핵 협상을 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진보 진영은 평화와 국익이라는 관점,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판을 마치 지난번 대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배치 논의처럼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의 반응을 알아보니 '우리 민주당은 왜 핵무장 주장을 안 하냐'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주의자기 때문에 한국은 한 번 더 핵 보유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핵무장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지난해 61조원의 예산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앞으로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핵 억제력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금기를 깨고 핵무장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자. 이 정도 논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박 의원의 핵 관련 돌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전쟁 수행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핵 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이 당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당대표 경선이 이뤄지고 있던 국민의힘을 향해 "핵무장론은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핵무장론자다. 박 의원 역시 이날 핵무장론과 관련해 "개인 소신이고 당론이 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