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나경원 "죄질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20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며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 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이라며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