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무원 잡아야 … 승진·보수 체계 싹 다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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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본격 시동 건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9급 초임 월 300만원으로 인상
5급 조기 발탁·성과급 강화 추진
공무원 임대 5000가구 추가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에 주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 인재 유출을 막고 정부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시스템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7대 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30년 경력의 ‘인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과감한 처우 개선안을 잇달아 내놨다.
우수한 실무 공무원이 조기 발탁될 수 있도록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고,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중요 직무에 대한 성과급을 강화하고, 동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기구 주니어 고용휴직 신설도 논의 중이다. 현재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관리직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5급 이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 처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직원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무원 교육 플랫폼에 AI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처장은 공무원의 주거 안정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전체 공무원 수의 1.5%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는 “올해부터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1차 건설(515가구, 4-2생활권)이 추진된다”며 “올 상반기 토지 매입과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기존 소형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전환 공무원 임대주택도 조만간 선보인다. 공무원이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주택을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공무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무원들은 과거 선배들이 누린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간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도입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