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유동화채권 개인투자 피해 최소화 검토

회생절차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카드대금 유동화 채권 'ABSTB'
홈플러스 영업 지속할 수 있도록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방안 고심

'개인에 채권 판매' 몰랐던 법원
"MBK 신청 땐 조기변제 허용"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사재 출연을 결정한 가운데 개인들이 투자한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 채권(ABSTB)의 조기 변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생절차를 주관하는 서울회생법원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넓게 해석하거나, 회사 영업 계속을 위해 필요한 금융채권으로 분류해 조기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ABSTB, 상거래채권 분류되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주관하는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유동화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BSTB는 상거래 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사실상 카드대금 결제 지급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ABSTB를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회사의 계속 영업을 위한 금융채무로 분류해 조기 변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대금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전액 변제 목표”

홈플러스가 이날 “상거래채권 외에 카드 대금 매입채무 기반 ABSTB를 회생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이다. 전날 김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사기 발행’ 비판까지 일고 있는 ABSTB의 변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은 카드·증권사가 주관했고 리테일 판매 여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바꿔 변제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가 기발행한 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676명)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2075억원이다. 지난 3일 기준 판매잔액 5949억원 중 35%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간 셈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에게 채권 판매, 법원도 몰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4일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 회생 개시를 결정할 당시 카드대금 유동화 채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채무 규모(1조2000억~2조원)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유동화 채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팔려나간 구조는 몰랐던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들이 투자한 ABSTB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자금을 출연해 ABSTB를 먼저 변제한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거나 회사 영업 지속을 위한 금융채권으로 조기 변제가 가능해지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조기 변제가 가능하고, 자금이 충분하다면 전액 변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18일로 정했으나 홈플러스 측이 3주가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금융채무 조정은 회생계획안이 나와야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

허란/배태웅 기자 wh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