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년새 400억 줄 때
1·2차 병원은 8000억 급증
비급여 과잉진료 되레 심화

지난해 중소 병의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다. 대형 병원을 통한 실손보험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병의원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년 새 8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병원급(1~3차)별 실손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차 병원(의원급)과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각각 3조4611억원, 4조8855억원이었다. 작년 연간 기준 병원급별 실손보험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실손보험금은 전년 대비 각각 2999억원, 5268억원 증가했다. 반면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을 통한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1조4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가량 감소했다. 대형 병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 후유증을 겪는 동안 일반 병의원에서 환자를 끌어모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가 1·2차 병원에 재취업하며 비급여 과잉 의료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는데, 이 중 83.6%인 4325명이 병의원급에 일반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누적 적자에 따라 최근 5년간 보험료 상승률은 53.2%에 달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형교/남정민 기자 seogyo@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