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백악관 유예 요청해도 수용 어려울 것"
"머스크가 테슬라로 돌아가면 투자자들에겐 긍정적"
훼손된 테슬라 브랜드 회복은 머스크 행동에 달려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정한 미국원조청(USAID)의 해체 등 DOG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입법부 권한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 법원은 미국원조청(USAID)의 전직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DOGE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 해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DOGE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 섰고 입법부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머스크가 DOGE를 행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함으로써 그가 사실상 수장임을 인정했다. 이 경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머스크는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수석 고문이자 특별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판사는 머스크와 DOGE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가 소송을 거치는 동안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리치먼드 대학교의 윌리엄스 법학 교수인 칼 토비아스는 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더라도 대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건 2026년이나 되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의 활동을 수정하거나 머스크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DOGE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결국 이전처럼 DOGE가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경우 머스크와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마켓워치는 DOGE 활동이 중단되고 머스크가 테슬라로 돌아가 회사에 집중한다면 투자자들이 반가워할만할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DOGE 활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번지는 반머스크, 반테슬라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그가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테슬라 구매층의 정치 성향을 배반해 고객 기반을 상실하는 행보를 중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와 머스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없고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에 우호적인 정책을 축소하는 와중에 고객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47% 하락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연초 매출이 부진하고 반머스크 시위가 테슬라 샵에서 일어나면서 테슬라 브랜드는 크게 손상됐다.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으로 돌아간다 해도 테슬라 브랜드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월가에서 최고의 테슬라 강세론자로 불리는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 조차도 “지난 두 달간 테슬라 공장이나 제조 시설에 머스크의 흔적 조차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머스크가 DOGE 추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테슬라를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가장 높은 55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말하기엔 이르지만, 판사의 결정 덕분에 머스크에게 테슬라 CEO로서의 균형은 최소한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날 캔터 피츠제랄드 분석가가 테슬라를 ‘매수’로 상향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2.4% 상승한 2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