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40여분 만에 마쳤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에 관해서도 함께 다뤄진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