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은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