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에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인내 이미 바닥…마지막 경고에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 시점을 훨씬 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오로지 내란 세력의 승리, 윤석열 복귀를 위해 국가도 팔아먹고, 헌법도 팔아먹고, 하다 하다 산불 재난까지 팔아먹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다. 그럼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임명된 재판관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된다. 중뿔나게 심판 지연 어쩌고, 속에 없는 핑계는 입 밖에 꺼낼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재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당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직무에 복귀한 첫날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