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상호관세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위기를 가져오면서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언론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을 폭파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전한 것과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관세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WSJ은 상호관세가 ▲ 경제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 미국 수출의 약화 ▲ 정경유착의 심화 ▲ 미국의 경제 리더십의 종말 ▲ 중국의 기회 획득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이 광범위한 보복 관세로 대응 기조를 정할 경우, 국제 무역의 위축과 세계 경제의 침체, 혹은 그보다 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방의 날'을 겨냥해 "해방의 날이 아니라 '적폐들이 새 요트를 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WSJ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세계시장을 나눠 먹으려 드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1930년대의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근린 궁핍화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며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말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동맹들을 향한 중국의 구애가 이어진다면, 이들이 더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통제나 중국 기업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첫 타깃이 될 것이고 유럽 역시 리스트에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로 '중국을 향한 외교적 수단'을 들었다는 점은 거대한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