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관용과 자제·대화' 주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 대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함께 비판했다면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결정문을 통해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광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