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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끝?'…여성단체, 故장제원 성폭력 의혹 수사 발표 촉구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8일 긴급연명 진행
"가해자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까지 함께 사라져선 안돼"
사진=김병언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까지 함께 사라져선 안 된다"며 수사당국에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일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며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해 사실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연명 자료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다수의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할 참고인도 존재하고,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3일에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장 전 의원의 가해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마치 성폭력 수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장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조의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과 각계 유력 정치인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9년간 고통을 감내하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지난 3월 2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불과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사망 당일은 언론에서 장 전 의원이 피해자 A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A씨는 올해 1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 중 성폭력을 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를 통해 증거를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영상도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 측은 사건의 실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히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는 "이 사건은 장 전 의원 사망 전 약 80%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사건 은폐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다시 '가해 사실'과 '피해자 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게 했던 권력 구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추모는 피해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 권력을 재확인시킬 뿐"이라며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피해자는 단 한 번도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과와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의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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