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추경안 제출시 증액 심사"
국회선 이달 내 추경안 통과 유력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 필요

국회가 이달 중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이른바 '필수 추경'을 제안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해 최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원내지도부와 오는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은 통화에서 "대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주말(26일~27일)에 소위를 열어서라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추경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은 4월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일차적으로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로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방지와 관련한 예산을 투입한 뒤 통상환경 변화 등에 3조원∼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원∼4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추경 등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증액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줏단지 마냥 10조원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며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사업만을 고르겠다는 것도 한가한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13조원이 소요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 등을 포함해 30조~35조원 규모다.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추경의 목적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민간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 추경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추경안을 놓고 진흙탕 싸움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 없이 감액만 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만 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증액해도 정부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이광식 기자 baeba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