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 규탄 대규모 집회
"변호사 한 해 1745명 배출…1200명 이하로 줄여야"

“의대 교수들은 사표까지 내면서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형준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 과잉 공급으로 굶주린 변호사들은 사자보다 무섭게 국민들을 먹어 치워 버릴 수 있다”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9일부터 과천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 온 변협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동에 나섰다. 김정욱 변협회장(변호사 시험 1회) 등 53대 집행부 전원을 포함해 변호사 3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동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재까지 15년간 지켜지지 않은 탓에 변호사 시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면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변협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535명까지 불어났다.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자 수’는 약 6배에 달한다. 변협이 우리나라 인구수와 인구 감소 추이,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의 유무를 고려한 해외 변호사 시장 수급 관련 통계 등을 반영해 자체 계산한 적정 변시 합격자 수는 약 1200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신입 변호사 수는 역대 최대치인 1745명이었다.

김 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약 1건으로 급감했으며,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법률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혁주 대변인(변시 13회)은 “작년 변시 합격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은 취업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기관에서 6개월을 보내야 했다.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 달에 수십 건씩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률시장 구조는 변호사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에 △법조 유사 직역의 통폐합·축소를 포함한 법조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최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변시 3회)도 변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교수들로 이뤄진 법학교수협의회 등 수적으로 로스쿨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결원보충제 실시로 로스쿨 입학정원은 법에 고정된 정원(2000명)을 뛰어넘은 2100명 이상”이라며 “초시 합격률이 재시 합격률보다 나은 로스쿨들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변시 7회)은 “변호사와 인접 자격자 수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당 120명이 훌쩍 넘는다. 다른 나라는 아무리 많아도 30명대, 일본조차 20명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몰각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배출로 변호사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며 법조 생태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현행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올해부터는 변시 실시 계획을 공고할 때 2026년 합격자 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라”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