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제출할 추경안 확정

재해·재난대응 3조 이상 투입
소부장 투자비 최대 50% 지원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회복,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을 골자로 하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종전에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했다. 정부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안 중 5000억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 등 총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26조원 규모인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를 33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우선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이 입지 및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비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중 반도체 저리 대출 예산은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