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 대담영상 공개

"정부 지출 줄여 성장률 떨어져
경기침체 받쳐줄 정부역할 필요

한·미 협력 중요…남북관계 개선
중국·러시아도 버릴 수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영상을 통해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건 ‘가짜 전설’”이라며 “내수 부진을 해결할 즉각적 수단이 있고, 이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 영상 이후 연이어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함께 출연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상 제목은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다. 이 전 대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닌가’라는 말도 있듯 사람의 삶은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소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라고 했다. 이어 “과거보다 부(富)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다”며 “편중된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세수 결손 등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장시간을 할애했다. 이 전 대표는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갑자기 경제 영토를 늘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문제는 (해결할) 여력이 있다”며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있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인 해답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이후 갑자기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여력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됐는데 심리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받쳐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손을 뗀 결과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세수가 더 감소하고, 세수가 주니 성장률도 더 떨어진다”며 “이걸 교정만 해줘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외교 문제에 관해 “한·미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토대 같은 것이라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선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등과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은 분리돼야 맞다”고 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도 버릴 수 없다”며 “경제적인 연관성도 크고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최악인 남북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양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며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원종환 기자 kh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