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금통위 조정 사례 드물어
전문가들 "경제여건만 보면 인하"
신성환 금통위원 '빅컷'까지 시사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대해 정치권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대선을 5일 앞두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5차례 대선에서도 대선 직전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은은 정치적으로 중립"

지난 1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선 5일 전 열리는 다음 금통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만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답했다. 그는러면서 "한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에 대해 정치적인 프레임, 앵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5차례 대선, 직전 금통위는 모두 '동결'

외환위기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금통위 체제가 확립된 후 대통령 선거는 모두 5번 있었다. 대선 직전의 금통위에서 한은은 모두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지난 2022년엔 3월9일 대선을 약 15일 앞둔 2월24일 금통위가 있었다. 이주열 전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연속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선 직후인 4월 주상영 전 금통위원의 의장 대행 체제에서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서 대선 때문에 쉬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전 총재는 2017년에도 5월 대선을 앞두고 그해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다만 당시는 직전 금리 조정이 1년 전인 2016년 6월이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2012년에는 김중수 전 총재가 10월 금리를 연 2.75%로 낮춘 후 대선(12월19일) 이후 이듬해 5월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2007년과 2002년에도 대선 전후 금리 조정은 없었다.

공식 깨는 이창용

대선 직전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도 적용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한은은 다음 금통위 때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2월 발표한 1.5%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많다.

이창용 총재의 한은이 기존의 결정 공식과 다른 판단을 해온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재는 2022년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정책 전환(피벗)과정에선 '소수의견'이 나온 후 금리를 조정한다는 고정관념을 깼다. 작년 10~11월의 2연속 인하도 15년여만에 처음이었다.

시장에선 정치적 해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을 설명하면서 '빅컷(0.5%포인트 인하)'까지 거론하면서 신호를 강하게 줬다는 평가다.

강진규 기자 josep@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