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부가세·덤핑·보조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취한 대표적인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유형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은 수십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무역 상대국이 그간 미국을 상대로 취한 8개의 '비관세 부정행위' 세부 사항을 나열하기도 했다.

우선 통화 조작(환율조작을 의미)을 들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적었다.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농업 기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짚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