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분석 - 현금·무상복지

민주, 소득 보장용 현금지원 집중
李 "기본소득 없어진 건 아냐"

국힘 안철수, 기초연금 인상 공약
김문수 "65세 이상에 버스 무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기본소득, 기본생활 보장제도 등 ‘현금성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무상버스 등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 집중했다. 정치권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이번에도 꺼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고,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소속 인사들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없어진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다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중위소득 40%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계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전 9시~오후 5시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다만 소득 수준별로 인상폭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후보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