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 경남지사

17개 시도, 5대 권역으로 재구성
자체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구축

尹정부 감세한 80조원 정상화
증세는 정부 신뢰회복 동반돼야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한 2등? 그만큼 준비됐다는 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전 경남지사)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메가시티’ 개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증세 카드를 꺼낸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팩토리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만들면 청년이 지방 제조업에도 몰릴 것”이라며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면 부담이 크니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AX 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의 메카인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를 지냈다. 그는 도지사 재임 당시 스마트산업단지를 중심에 둔 제조업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일자리 감소 우려로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을 반대했는데 도지사를 거치며 생각이 바뀌었다.

김 후보는 5년간 AI 민관 공동으로 100조원을 투자해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증세’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80조원을 정상화하고 17%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 높여야 한다”고 했다. 증세는 국민 저항이 심한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동반돼야 한다. 경쟁 후보들이 주장한 지출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자기 씀씀이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정책의 확장판으로 이번 대선에 ‘5대 권역(수도권·부울경·대경권·호남권·충청권) 메가시티’를 들고나왔다. 17개 시·도 형태인 현 행정구역을 5개 권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수도권만 촘촘히 연결돼 있는데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을 보면 권역별로 대중교통만으로 도시를 이동할 수 있다”며 “메가시티를 제대로 하려면 교통, 의료(국립대병원 5개), 교육(서울대 10개)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지사 시절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단된 만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겠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는 “17개 시·도별로 예산을 쪼개주는 식으로는 한정된 재원 탓에 할 수가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착한 2등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는 “1등이 되기 위해 나왔다”면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calli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