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기존 방식에다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당내 정책 그룹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되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기도 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산운용과 수익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방식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인 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가입자 보유한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대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화한 뒤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겨냥한 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기도 바쁜 근로자들이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