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어 안도걸도 입법 추진

최근 5년 수익률 年 2.35% 불과
기금형 전환땐 수익성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돼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집권 후 각종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는 민주당의 정책 그룹이다. 안 의원은 이 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이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산 운용과 수익 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런 운용 방식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을 한데 모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한 뒤 이를 전문 자산 운용기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제출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겨냥한 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민주당 대선 공약 중 하나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