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부터 복원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만들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유능한 새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됐고 평화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주변국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됐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돼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거듭된 북한의 핵과 비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지금이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물밑 접촉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각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외교를 복원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서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전방위적 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다.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대화했던 노력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네 번의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평화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평화의 길을 다시 이어 나간다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