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 기류에
소관 상임위서 논의 표류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재초환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해야 한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정부 출범 후 초과 이익의 기준은 조합원 평균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개편'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안건은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재초환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5만2000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 중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은 줄곧 재초환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양당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김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서 표류 중인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로 국민의힘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두려웠고,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의식해 공개 반대를 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아직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측은 이날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플레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 측은 "지난 1년간 김 의원은 반대 의사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 앞두고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