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 협상에 적용할지는 미지수

미국이 일종의 표준화된 협상 양식을 만들어 앞으로 약 두 달간 18개 주요 교역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한 협상의 틀(프레임워크)을 사용할 예정이다. 프레임워크는 △관세 △쿼터(할당)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 안보와 기타 상업적 쟁점 등 협상의 큰 범주를 정리한 것이다.

USTR은 협상 항목별 미국의 요구 사항을 각 국가에 제시할 방침이다. USTR 대변인은 "USTR은 정리되고 엄밀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의지가 있는 교역 파트너들과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USTR은 미국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미국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초기 계획은 한 주에 6개 국가와 협상해 3주간 18개 국가와 한 번씩 협상을 마친 뒤 이 협상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계속되며 그때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WSJ는 미국이 새 프레임워크를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적용할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각국으로부터 총 18건의 서면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WSJ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상호관세가 아닌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새 프레임워크에 따라 협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45%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도 별도 트랙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