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귀책사유' 계약 해지 땐 위약금 면제
유심 해킹 사고 귀책 인정한 유영상 대표
가입자 위약금 면제엔 "종합적 검토" 언급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가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구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의 보안시스템 관리 미흡과 사후 대응에 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옮기려는 고객들에겐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한다는 지적에 100%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고객은 번호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는데 고생은 피해자인 국민이 한다. 그렇다면 번호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신뢰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대표는 의원들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을 뿐,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 못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 사고 처리 문제,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묻자 유 대표는 "약관에 그렇게 쓰여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CEO(최고경영자)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지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다며 SK그룹 임원들은 유심을 교체했는지를 묻는 과방위 위원들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유 대표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교체 상황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킹 사고 피해를 본다면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대표는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노인 등 유심보호서비스 홈페이지가 145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등 폭주하는 상황에 관해선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고령층 고객만 추출해 약관을 바꿔 임의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