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상고심 선고, 내달 1일 TV 생중계
민주당 "이 후보 선고 기일에 법정 출석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하며 해당 장면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이 후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이날 생중계를 앞두고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가된 차량만 정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도보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아울러 법관과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회부 당일인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합의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