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13.8兆…건설경기 회복·물가안정 총력

지역 화폐 1조 밀어붙였던 민주
국힘과 4000억원 규모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필수 추경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건설경기 회복 및 물가 안정 지원예산 등이 포함됐다. 대선을 코앞에 뒀지만 역대급 경기 한파에 여야가 서둘러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지역화폐’ 4000억원 반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원 반영된 점이다. 그간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로 일방 의결까지 밀어붙였다. 결국 이날 4000억원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던 지역화폐에서 한발 물러나는 대신 지난해 전액 삭감된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 등을 얻어냈다.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 등이 복원돼 최소한의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간 진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을 두고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4000억원이라면 대선이 끝나고 남은 6개월 동안 투입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목표 달성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의원은 “추가적인 추경에 나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보완 예산도 증액

산불·고용·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심각한 부진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도시철도 지원 등 철도·도로 안전에 2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에 5000억원, 국가 기간망 철도구간 건설 1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달 정부가 짠 추경안에서 노후 SOC 개량에 2000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SOC에만 1조원가량이 투자되는 셈이다.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났다.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하반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주장한 민생용 예산은 대체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채 발행으로 조달 예정

지난달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내부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액된 1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증액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8%에서 3.3%로 커지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남정민/최형창/정상원 기자 peux@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