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관해야"
"금융위·금감원 합쳐 금감위로 개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 손질안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자는 게 골자다. 실현 땐 기재부가 국내와 국제 모든 금융정책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민주당은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 교수는 학계에서 대표적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한 명이다.

고 교수는 "현재는 국제 금융(외환)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가 수행 중이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미흡한 지점이 많다"며 "금융위가 정책 기능을 넘기면 기재부가 국내외 금융정책 업무를 다 관활하게 돼 조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며 "두 기능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기관 인허가·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과 비슷한 그림이다.

다만 보다 격상된 기구인 '금융부' 신설안에 대해선 "정부 조직이 커지며 관치금융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대신 기재부가 비대해질 수 있는 문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보좌관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소장도 "금융정책과 감독은 '관치'가 아닌 '법치'로 작동돼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진흥과 감독을 같은 기구가 담당해선 안 된다. 금융위를 기재부에 통합시키고 남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독립성을 갖춘 금감위 체제로 변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동양 사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는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는 현재 금융위 체계 속에서, 소 비자 보호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게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