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면서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밝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했다.

최 부총리 사퇴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직 사임으로 39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까지 1시간32분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李 판결에 민주당 '보복 탄핵'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경제사령탑 없이 美와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사퇴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둔 최 부총리 탄핵안을 꺼내 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다만 최 부총리가 본회의 부의 직후 사의를 밝히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은 중단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민주당은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이후 직을 물려맡게 될 최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의총 이후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가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는 때 경제 사령탑을 마비시켰다는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법사위에 최 부총리 탄핵안을 회부시켜 놓고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장 최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헌법상 15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 사령탑 없이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금융시장과 국가 신인도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소집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주식시장 정상 개장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잇달아 접촉해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화하고 있음을 강조해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았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영효/최형창 기자 hugh@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