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터리 생산때 세액공제
국힘은 '2차전지특별법' 준비

정부가 국내 배터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회의원이 배터리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산업 지원 법안은 5개 발의돼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터리 생산 비용의 최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배터리 관련 시설 투자금을 공제해주는 걸 넘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규모에 비례해 별도 생산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차전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을 늘리고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세액공제 대신 비용을 직접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세액공제는 각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인 만큼 흑자를 낸 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SK온은 막대한 시설 투자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창사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지원할 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법안을 올해 3월 발의했다.

국회 ‘2차전지 포럼’ 공동대표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환급제와 지원금 확대 등을 담은 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생산 보조금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전지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쏟아낸다고 해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랏돈으로 써야 할 분야는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각종 선심성 공약만으로도 재정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자동차 등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분야를 먼저 돕다보면 2차전지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