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담부서 만들어 정책 통합
R&D 예산 배정권 부여하기로
인재에 아파트 제공 등 혜택도

李 '100조 투자' 金 '100조 펀드'에
韓 '지르기식 숫자 경쟁' 비판
"선제적 행정시스템 마련 필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세웠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연구개발(R&D) 세부 예산 배정 권한까지 주겠다는 구상이다. 100조원 투자를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지르기식 숫자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후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 측은 AI와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육성, 과학기술외교 등을 통합한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R&D부터 기술사업화까지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혁신전략부는 R&D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권한을 가진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출 한도를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AI혁신전략부가 자율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만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R&D 특례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 싱크탱크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거버넌스 개혁도 공약했다.

한 후보 측은 AI혁신전략부를 중심으로 AI 국가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반도체 50만 장을 확보해 AI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AI 신진 인재 육성 기금 1조원을 마련해 귀국 핵심 인재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군 복무 대체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요 후보들이 앞서 내놓은 1호 공약도 주로 AI 관련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한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겠다고 했다. 규제 특구 조성도 공약했지만 업계에서 요청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세제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 메시지로 정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내걸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춰주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자율성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통령실 내 ‘기업민원담당수석’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 후보 측이 발표한 AI 공약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다른 후보는 100조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너무 큰 규모”라며 “지르기식 숫자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