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나올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집값을 잡으려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시장에선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가하면,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 집을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없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