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 맞서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의 독립된 분야로 떠오르는 사이버안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약 등을 통해 안전하고 개방된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과 EU 당국자들이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선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EU에선 마치에이 스타데예크 대외관계청(EEAS) 안보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협의회에는 외교부뿐 아니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했고 EU에서도 대외관계청과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 담당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의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화상으로 개최(제6차 한-EU 사이버 정책협의회)된 후 5년 만이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속적인 사이버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주요 행위자별 위협 유형을 식별하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오는 7월 열리는 정보안보 OEWG 제11차 실질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안보 영역에 하나의 독립 분야로 자리잡은 사이버 이슈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발전 중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사이버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감안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수사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부다페스트 협약 및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등을 활용한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양측은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및 상업적 스파이웨어 대응을 다루는 폴 몰 프로세스 등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자회의 협력 사안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여타 다자·지역기구 내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