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
금융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등의 금융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시장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