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탄핵·청문회 금지조항 신설
국회·집무실 세종 이전 근거 마련
대통령 사면권행사도 제한하기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가 수도 기능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회의 보복성 탄핵 및 청문회 시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와 경제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은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부의 국정 연속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국가는 미래 핵심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술·산업 관련 규제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기준국가 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가 신산업 육성과 규제 철폐 등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자는 차원이다.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관의 재판·판결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금지,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측은 “현행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 행사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감사원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날 선거에서 선출하고, 2년 후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도록 하는 선거 일정 개편도 약속했다.

정상원 기자 top1@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