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0% → 유예 → 50%
"무역적자 눈덩이" 다시 EU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제품에 50%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다”고 했다. 원래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협상하던 중에 갑자기 관세율을 높인 것이다. 미국과 EU의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자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EU와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관세율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EU는 매우 다루기 어렵다”며 “EU는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터무니없는 기업 징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소송 등을 통해 연간 2억5000만달러(약 3400억원)의 무역적자를 (미국에)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달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EU산 제품에는 20%의 관세율을 매겼다. 무역 협상을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EU 회원국들은 앞서 미국산 옥수수, 밀, 의류, 오토바이 등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210억유로(약 30조원) 규모의 보복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일(7월 8일) 이후인 7월 14일 발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보잉 항공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950억유로의 추가 보복 관세 목록도 검토하고 있다.

美 "EU 선제조치 없인 협상 없다"
"트럼프 전형적 압박 전략"…양측 내달 파리서 대면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EU가 선제적인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의 전화 회담에서 “최근 회담을 위해 EU가 전달한 설명 메모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 중인 디지털서비스세 폐지를 제안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회담이 양측 간 확전이냐, 휴전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미국과 EU의 협상은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외신에 “서한 교환만으로는 협상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인상’ 발언을 전형적인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올해 초 중국과의 무역협상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미국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대중 관세율을 최고 12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지지 않고 미국에 똑같은 125%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정면충돌하던 양측은 지난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협상을 한 뒤 90일간 휴전에 합의했다. 상호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다.

최근 EU 일각에선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EU는 27개 회원국의 개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단일 국가에 비해 미국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혜인 기자 he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