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줄이고 역할 제한 전망
"정책은 60명이면 충분" 주장도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조직 축소에 착수했다.

AP 통신과 CNN 방송,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0명이 넘는 NSC 직원이 23일(현지시간) 해고 혹은 면직 통보를 받았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이중 90∼95명은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라고 AP는 전했다. 파견직은 희망에 따라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정무직 임명자들도 상당수가 정부 내 다른 직위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C의 전체 직원 수는 18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을 포함해 39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번에 4분이 1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WP는 이번 인력 감축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주도로 실행됐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마이크 왈츠 전 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이후 안보보좌관 역할을 겸임해 왔다. 이후 루비오 장관이 NSC의 업무 시스템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규모 조직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전통적인 NSC의 역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달하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WP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1975년과 1989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모델을 따르라고 조언해 왔다고 전했다. 스코크로프트는 NSC의 역할이 대통령에 대한 '사적 조언'에 한정된다고 보고 두 차례 임기 내내 소규모 조직을 유지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NSC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최근 기고문에서 "행정 인력을 제외하고, NSC의 정책 인력을 아이젠하워 정부 수준인 60명 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47년 설치된 NSC는 점차 몸집을 불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 370명까지 늘어났고, 조 바이든 정부 말인 올해 1월에는 300명 규모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1월 파견 공무원 160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NSC를 슬림화하는 구조조정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내 의견 불일치를 조율하거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적절한 조언으로 제동을 거는 기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