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안보 등 공약 발표

李 "집권땐 상법 개정 나설 것"
金 "군 가산점제 도입 하겠다"
이준석 "진료 年 120회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90%로 강화"

6·3 대선을 9일 앞둔 25일 주요 주자들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당헌 개정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와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환자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에서 연 120회 초과로 강화하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는 약 35만2000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3조936억원에 이른다는 게 이준석 후보 측 분석이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등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날 경기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유세에 나선 그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좋아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5일엔 충남 당진을 찾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당진 하면 떠오르는 게 시커먼 화력발전소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석탄 화력발전”이라며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화력발전소가 2040년 전까지 폐쇄하는 건 여러분에게 위기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며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옥천=정상원 기자 top1@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