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5000억원 전략펀드 등 콘텐츠산업 적극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관광 특별융자 등 지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스포츠 소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문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저출산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몇 안 되는 ‘효자 산업’ 중 하나. K팝·드라마의 선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인해 올해 콘텐츠 산업 수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도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되, 불황으로 인한 여행·여가 소비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최소화하자는 게 올해 계획의 골자다.

문체부는 먼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조성해온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본격 운용해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22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보증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기업을 돕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25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르별로는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OTT, 웹툰·웹소설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도 육성한다. 해외 게임사들이 아이템을 얻는 확률을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하는 등 국내 게이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한때 논란이 됐던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재는 적극적으로 저지한다. 중예산 영화, 글로벌 웹툰 IP, 웹소설 번역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을 위해 전문 펀드를 신설한다

AI시대를 맞아 새로운 법체계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AI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한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AI가 특정인의 얼굴과 특징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문제도 규제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문화 이용권 대상을 지난해보다 늘려(258만→264만명)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를 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3월까지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스포츠기업 융자 대상을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늘리고, 규모(1637억원→2480억원)도 지난해 대비 늘리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료, 신문구독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여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100만장 배포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