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탄핵 정국 여파
부정수급 323억 역대 최대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훌쩍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계엄·탄핵 정국이 겹치며 고용시장이 역대급 한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47억원(잠정치)이었다. 2023년 11조7922억원보다 4925억원(4.2%)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12조5152억원) 후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2조1841억원을 뛰어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11만7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인 2021년(12만1000여 명) 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진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4만9000명 줄어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과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6만1000명, 6000명 감소해 세 개 업종에서만 일자리가 11만 개 이상 날아갔다.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323억400만원으로 전년 299억5900만원 대비 7.8% 증가했다. 부정 수급액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곽용희 기자 kyh@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