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는 최근 학내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면서 ‘주말·평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 조건을 내걸었다. 공고 제목에는 ‘초단시간 알바’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울산의 한 식음료 매장은 “평일 주 3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이 같은 초단시간 알바가 아르바이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근무 공고의 비중이 지난해 19.7%에 달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얘기다. 2021년 16.2%, 2022년 16.8%, 2023년 18.0% 등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한다는 공고 비율도 2019년 63%에서 지난해 81.1%까지 급증했다.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는 건 경기 악화로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를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주 5일제의 경우 시급 근로자에게 일당의 20%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영세 자영업자가 초단시간 알바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하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이주혜(9세·가명) 어린이의 가정은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실내 환경 컨설팅을 받고 벽지와 장판을 지원받았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이었다. 이주혜의 어머니인 김미화(가명) 씨는 “벽지와 장판에 낀 곰팡이 때문에 아이 비염과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 같아 걱정이었다”며 “깨끗한 벽지와 장판으로 바꿔주고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줘 아이 건강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비염과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던 이주혜 어린이는 이 사업을 통해 울산대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진료비도 지원받았다.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내 환경을 진단해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는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 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산업기술원은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 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 유해인자를 포함한 실내 환경을 측정하고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 이 중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해선 실내 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실내 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17개 사회공헌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친환경자재와 공기청정기, 보일러, 주방·욕실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매년 ‘사회적기업 주간’을
MBC(문화방송) 내부에서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MBC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고용부는 MBC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직원의 과반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부는 “MBC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며 개선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9일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BC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괴롭힘 있었다...괴롭힘 금지법은 적용 안 돼"이날 고용부는 “고인(故人)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서 당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명 예능프로인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하기도 했다.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며 회사를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인사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로 몰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에 신중해야 하며, 퇴직 사유 자체를 명확히 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A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직서 내고 10개월 만에 찾아와 "해고로 변경해줘"B는 A병원에 2017년 3월 간호조무사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11월 출근중 넘어져 발목 골절로 당일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 B는 사고 당일 단체채팅방에서 "퇴사한다. 감사했다"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채팅방을 나갔고 수술을 받았다.다만 사직서 제출을 열흘 정도 미루던 B는 간호 이사에게 전화해 "산재 처리 때문에 (사직을) 기다렸다. 골치 아프게 해 죄송하다. (정식으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도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퇴사 사유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다. 이듬해 1월에는 B가 아예 병원을 방문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서까지 작성했다. B는 산재도 승인돼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그런데 10개월 뒤인 2021년 9월, 갑자기 병원을 찾아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실 사유가 권고 사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를 받
!["퇴사합니다" 회사 그만둔 직원, 10개월 뒤 찾아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img.www5s.shop/photo/202505/01.40523080.3.jpg)
▶김성민씨 별세,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자녀상=15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5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15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연구회는 먼저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를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1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안(2안) 두 가지다.1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식이다. 위원회 아래 임금수준전문위와 제도개선전문위 두 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2안에서는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임금수준전문위를 만들어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연구회는 “2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노사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노사 등 관계자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곽용희 기자
서울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30대 A씨는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에 이야기를 입힌 ‘스토리텔링 원도심 투어’ 사업을 준비 중이다. A씨는 “KTX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방 소도시에 대한 외국인과 젊은 층의 관심이 늘었다”고 말했다.1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온 B씨는 고향인 강원 횡성으로 돌아가 영농법인을 세우고 카페도 열 계획이다. B씨는 “도시에서 자란 동료들이 ‘시골 감성’에 로망을 느끼는 걸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건물과 땅은 버려진 친척 집을 거저 얻다시피 했고 정부 지원도 일부 받았다”고 했다.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로컬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로컬 창업은 지역의 문화, 자원, 특성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을 말한다. 로컬 창업은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새로운 일자리인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에는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못난이 복숭아 양조장·빈집 활용 카페…최예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중소도시 청년 로컬 창업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충북·경북 지역 로컬 창업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한 결과 창업에 나선 이유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더 나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40.0%)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36.5%)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35.3%)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워라밸과
제주에서 2030 청년 기업 100곳이 창업하는 동안 95곳이 문을 닫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로컬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창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발간한 ‘제주지역 청년 창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제주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20·30대)은 2708개, 폐업 기업은 2553개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95.8%에 달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다. 30대만 놓고 보면 2021년 폐업 비율이 66.6%였지만 2023년엔 97.0%로 급증했다. 창업한 청년 사장과 폐업한 사장 수가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다.이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들의 창업이 식당과 여가업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3년 말 기준 제주 청년 창업 기업의 업종별 비율(복수 응답)은 여가업(24.3%), 음식업(23.5%), 제조업(22.4%), 교육업(21.3%), 도소매(17.1%), 숙박업(11.5%) 순으로 많았다.이 때문에 지역 관광 경기 악화가 청년 창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0대와 30대 청년 기업의 폐업 업체가 2018년 대비 각각 17.1%, 13.0% 늘었다. 연구진은 “제주도의 청년 창업은 창업 자금 등 진입장벽이 낮고 관광 경기와 밀접한 생활·문화 분야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 창업 업체는 관광 경기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청년 기업 중 다른 지역(도외) 출신 경영자의 폐업도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도 청년 폐업 기업 중 도내 출신 대비 도외 출신 경영자 비율은 2018년 79.4%에서 2023년 101.3%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꽃소비가 줄어들면서 '화훼 장식 자격' 응시 인원도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원예 분야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 덕분에 자격 수요가 증가했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과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발표한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에 따르면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연평균 8.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화훼장식은 화훼류를 주소재로 실내·외 공간을 꾸미는 장식물 계획, 디자인, 제작,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급의 자격이 있다.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를 포함한 전체 응시자수는 2019년 9182명이었지만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936명이 시험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취득자도 2019년 4220명에서 지난해 2196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공단은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훼장식분야의 경우 전 등급에서 여성취득자가 90%를 넘고 있으며 3040이 주된 취득 나이대였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의 경우 재직자, 구직자, 주부 등 다양한 경제 활동층에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 목적은 창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반면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했다. 시설원예는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으로 원예 관련 생산, 수확, 출하하는 직무에 대한 자격이다. 온실·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고 재배환경을 조절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2024년)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3~5월)의 행동권에 비해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활동량이 약 5.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이 시기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호루라기, 스포츠 에어혼 등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아울러 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는 탐방객이 소리나는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대피소 등에서 판매하고,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는 고정식 종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한편,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에서 지난 10년간 목격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 동일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3207만 명) 규모를 볼 때 마주칠 확률은 320만분의 1에 불과하다.반달가슴곰을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곰이 먼저 자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두절돼 며칠동안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이번 주 일한 돈은 당장 좀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돈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 가던가, 원래 정해진 월급날에 보내주겠다'고 답장했더니 또 연락이 두절되더군요. 솔직히 제가 입은 손해도 커서 보상 관련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임금 체불'이라며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업주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하는 기초적인 실수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지급 기한 미준수'를 든다.○정해진 날에 월급 넣어줬는데...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장님실제로 그만 둔 직원의 잔여 임금을 원래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한 편의점주가 기소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A씨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 서초구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사장은 2020년 5월 13일 다른 직원과 갈등을 빚던 알바생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A사장은 카카오톡으로 ‘B군은 5월 13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며 5월 근무급여는 6월 12일에 정산됨’이라고 통보했다. 그간 편의점 전체 직원의 월급날은 매달 12일이었기 때문이다. A사장의 통보에 B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다음 달 1일 B는 "A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 A사장은 조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임금체
!["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img.www5s.shop/photo/202504/01.40438256.3.jpg)
경직된 현행 노동법 아래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가 전날 발표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권고안 작성에 참여했다. 권고안에는 60세 법정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권 교수는 “2016년 정년 연장 당시 정부 권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과반수 노조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나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 금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발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크지만 기업이 정년 연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 근로조건 조정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발제자인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학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계속 근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데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
인구 고령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고용 의무를 지우는 대책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회의에 불참해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권고안 형식으로 내놨다.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계속고용 의무 유형별로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 유지형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직무 유지형이 어려울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허용한다.이런 제도 도입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계속고용 의무화 시기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하지 못한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언했다.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 1단계 직무유지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하되 생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2033년까지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계속고용의무화가 올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 조화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노사 적극적 참여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업무 태만이나 직장 질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른 근로자 또는 조직에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업 축소나 폐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권고안은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언했다.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1단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른다”며 "그 경우 버틸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이 줄면 그 여파로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이 오르고 이에 비례해 각종 수당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김 차관은 이어 "기업의 지불 여력 여부를 본다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규모별 도입, 재정지원 등 여러 안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년연장을 말했지만, 뒷말이 있다.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차관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r
서울시 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각종 수당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노조가 추가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올해 임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통상임금 판결로 임금 올랐는데...임금협상 또 눈앞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일단은 정상 운행 중이다. 노사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노조의 흔한 요구안이다.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요구안에 없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이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정기·일률·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만에 변경하고 '고정성 요건'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남의 일 아냐"…올해 임금협상 앞둔 기업들 '초긴장'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img.www5s.shop/photo/202505/01.40380937.3.jpg)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개 지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다.5일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소년공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자 '이재명은 노동자가 지키자'는 구호를 내걸고 오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실명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 핵심 임원급 조합원이 총연맹 정치 방침까지 어겨가며 기득권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부 비판 의견이 거세지며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10년 만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정치 방침을 수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한 후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 정치를 단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도 선을 긋고,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연대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출신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선에서 꺾고 대선 후보로 선출돼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2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14만277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에서 산업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업재해율은 0.67%로 0.01%포인트 올랐다.산재사망자는 4.1% 늘어난 2098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1107명(52.8%)으로 절반이 넘었다. 산업 현장에서도 고령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2013년 29.8%이던 6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 절반을 훌쩍 넘었다.질병으로 사망한 재해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55.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지만, 사고사 피해자의 60세 이상 비율은 48.9%로 3.1%포인트 늘었다.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업체가 61.9%를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263명, 1000인 이상은 114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96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제조업(476명)과 광업(450명)이 뒤를 이었다.곽용희 기자
계속 고용(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벌어진 혼란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계속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의뢰로 이뤄졌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정 정년만 60세로 올리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조정 장치는 권고 사항에 머무른 2013년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계속 고용을 하면 사업주와 노조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2013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정부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줄소송(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당했다.보고서는 “‘사업주가 노조 등과 성실하게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엔 임금 체계 개편이 유효하다’는 문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측이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연령 차별과 부당 전보 같은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부정 수급자의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 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서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부정 수급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 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보다 14.7% 늘었다. 부정 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 19억9100만원보다 28.5% 증가했다.적발 대상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1만2033명으로 70.4%에 달했다. 미국(679명)과 베트남(605명)이 뒤를 이었다.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는데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만7011명이었다. 건수로는 4만4943건, 총부정수급액은 25억600만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었다. 건보 급여 정지 기간에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도 35명이었다. 건수와 액수는 각각 121건과 500만원이었다.중국을 중심으로 부정 수급이 늘면서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재정 수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곽용희 기자
환경부는 ‘물산업 협력 사절단’이 5~7일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이 단장을 맡고 18개 물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지난 3월 대전에서 열린 제3차 한국·메콩 국제 물포럼의 후속 조치로 조직됐다.김 장관은 5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면담하고,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6일에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 개최하는 포럼에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7일에는 아운 폰모리노트 캄보디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면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관련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유력한 대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포괄임금제가 ‘공짜 근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법 체제에서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임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없앨 경우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포괄임금제 덕분에 임금 더 받는 근로자도"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이 판례를 통해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서다. 다만 법원은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쓰면 '무효'로 보며(2014다232005), 그밖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등 엄격한 조건을 걸고 있다.이 때문에 근로자를 고정 수당으로 묶어 놓고 무제한 일을 시켜 '착취'하는 포괄임금제는 현행 판례 법리에 따라서도 당연히 '무효'다. 당연히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입증해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폐지할 경우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것은 대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고정연장근로 수당(고정OT)'이다. 주40시간 기본 근
![내 월급도 오를까?…이재명 한마디에 기업들 '초긴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img.www5s.shop/photo/202504/01.40363967.3.jpg)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 대상 노동조합의 89.1%가 공시를 완료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682개 중 608개(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90.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참여율은 9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은 83.3%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9%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3년째 들어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현장 관행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산하 최대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해부터 불참해서다.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시작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15%)를 받지 못한다.지난해 노동조합의 총수입은 6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에게 걷은 조합비 수입이 6189억원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회계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의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KB국민, 신한 등 10개 은행 퇴직연금 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우대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 안에 총 8237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된다.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 탓에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경영 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퇴직연금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퇴직연금 단계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사 간 갈등이 극단화할 뿐 아니라 불법과 폭력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입법례를 봐도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에 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되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토론회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발제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위헌성'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대상 확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및 노조 범위 확대에는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용역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노총은 28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 결정의 건’에 대한 대의원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 선호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1087명 중 779명이 투표에 참여해(최종 투표율 71.67%)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득표로 1위(89.73%)를 차지했다.한국노총은 지난 17일 2025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노동절인 5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구성을 추진한다.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21대 대선 공약 채택 및 도입을 촉구했다.요구안에는 △일과 삶 균형과 노동자 삶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 돌봄 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도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용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 실태를 조사한 자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대 수준은 66.4%로 전년도 70.9% 대비 4.5%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4.5%포인트 하락은 2008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폭을 비정규직이 따라잡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만7703원을 기록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8404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용부는 비정규직인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점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에서 단시간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2알 감소하면서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폭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비정규직은 시간급이나 일급 등의 비중이 높지만 정규직은 대부분 월급제나 연봉제라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시간당 임금
한국에너지공단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실행 중심의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단은 4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에너지복지 분야에서 실적을 내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지난해 ‘KEEP 30’ 목표치 초과 달성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설립된 공단은 산업·건물·수송·기기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에 주력해왔다.공단은 지난해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만 TOE 이상인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는 ‘KEEP 30’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평균 2.24%의 원 단위 개선율을 달성해 목표치(1%)를 2배 이상 초과했다. E(에너지) 효율 목표제에 참여한 사업장 역시 평균 3.63%의 개선율을 기록해 목표치 1.5%를 훌쩍 뛰어넘었다.건축물 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단은 ZEB 인증 확대, 친환경 차 검증 시험동 구축, 효율관리기자재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활성화한 결과 8339세대에서 6억8900만원의 바우처를 사용했다.◇에너지 효율 사업 저변 확대에 ‘방점’올해는 에너지효율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방점을 찍는다. 지역 기반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LEEN) 구축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효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되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토론회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주제 발표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위헌성'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종합토론에는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한다.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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