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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오른다”며 "그 경우 버틸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이 줄면 그 여파로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이 오르고 이에 비례해 각종 수당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이어 "기업의 지불 여력 여부를 본다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규모별 도입, 재정지원 등 여러 안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년연장을 말했지만, 뒷말이 있다.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차관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안건을) 올리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했다.

김 차관은 MBC 특별근로감독,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아직 진행 중이며 MBC 자체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정이 들어온 이후 출석 조사로 진정 사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