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권과 법적 쟁점
재혼 여부 따른 상속 구조 분석
배우자 선택에 따른 자녀 유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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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출생할 경우, 해당 자녀 역시 홍상수 감독 사망 시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태도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민희의 임신으로 인해 유책성이 더욱 강화되어, 홍상수 감독이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지 여부는 개인의 결정이나, 여기서는 이혼 여부에 따른 유산상속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소문상 홍 감독의 재산은 1000억대라고 하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있으며, 혼외자 1명이 태어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법률상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 될 것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유증 없이 사망한다고 가정하여 1000억원 재산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 상태로 홍 감독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혼인 중 자녀, 혼외자는 1.5:1:1의 비율로 상속받아 각각 약 428억, 286억, 286억을 상속합니다. 이후 배우자 사망 시 혼인 중 자녀는 428억을 추가로 받아 총 710억을 최종 상속받게 됩니다.

2) 현재의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혼인 생활 연차를 고려하면 5:5로 재산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500억을 재산분할로 받고, 나머지 500억은 자녀 둘이 250억씩 상속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혼인 중 자녀는 500억을 추가로 받아 총 750억을 최종 상속받게 됩니다.

3) 이혼 후 김민희와 재혼할 경우, 나머지 500억은 1.5:1:1 비율로 상속되어 김민희가 214억, 자녀들이 각각 143억을 받습니다. 혼인 중 자녀는 친모 사망 시 500억을 추가로 받아 총 643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4) 홍 감독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는 경우, 홍 감독의 재산 1000억은 자녀 둘이 각각 500억씩 상속받게 됩니다.

5) 홍 감독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김민희와 재혼할 경우, 1000억원은 김민희와 자녀들 간에 1.5:1:1 비율로 나뉘어 각각 428억, 286억, 286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김민희의 428억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자녀인 혼외자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1. 홍 감독이 이혼 없이 사망하는 경우 - 혼인중 자녀: 710억 (친모의 상속재산 포함) - 혼외자: 286억

2. 홍 감독이 이혼은 했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혼인중 자녀: 750억 (친모의 재산분할액 포함) - 혼외자: 250억

3. 홍 감독이 이혼 후 김민희와 재혼하고 사망한 경우 - 혼인중 자녀: 643억 (친모의 재산분할액 포함) - 혼외자: 143억

4. 홍 감독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 혼인중 자녀: 500억 - 혼외자: 500억

5. 홍 감독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김민희와 재혼한 경우 - 혼인중 자녀: 286억 - 혼외자: 710억 (김민희의 상속재산 포함)